기계설비성능점검(주요업무)

기계설비 성능점검

전세계적인 에너지효율 및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매년 1회 이상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함으로써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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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

<기계설비법>

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<기계설비법 시행령>

제14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
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, 시설물 등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 (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제외)
2.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   • 가.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 • 나.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
3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학교시설,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

② 점검기록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

적용대상 건축물

•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 (창고시설 제외)
•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·지역난방 공동주택

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

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 (제7조 관련)

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

열원 및 냉난방설비

공기조화설비

환기설비

위생기구설비

급수·급탕설비

오·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

배관설비

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

자동제어설비

덕트설비

보온설비

방음·방진·내진 설비

관리주체의 이행사항

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

유지관리점검 기준 :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

성능점검 기준 : 건축물등의 완공일(사용승인 또는 준공)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

과태료 부과기준
(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0)